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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 29조), 장애 영유아 2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a)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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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한편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회복지관련법령을 보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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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현대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제1, 2공화국 시기
2. 제3, 4, 5공화국 시기
1/ 사회복지법제
2/ 사회복지정책
3. 제6공화국 시기 이후
1/ 사회복지법제
2/ 사회복지정책
VI.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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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 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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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보장 위주에서 의료 보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의식주 전반의 생활권 보장으로 복지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책임\'의 강조이다. 족, 적정수준의 복지혜택 제공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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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전체적인 합의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다섯째, 사회복지의 실시에 있어 선진국의 법률이나 제도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사회복지는 그 국가의 사회복지 수준을 포함하여 경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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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시(1995), 국민건강증진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정신보건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5), 국민의료보험법(공 교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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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육성
7) 사회복지사업의 전달체계
(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2)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가)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시설
(다) 사회복지협의회
(라) 사회복지사협회
8)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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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3)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여성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른 시설
6)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영유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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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 공적 사회복지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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