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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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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장에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6)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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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용보장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과 2002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보고용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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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주관기관별 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 :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국가기관 : 상속세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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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⑥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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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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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육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
(4)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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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등이 그 법의 수혜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법을 제정한 것과 같이 장애아보육법의 수혜자가 중심이 되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장애아보육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해야한다. 최근의 장애인복지의 주된 패러다임인 ‘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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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 영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아 통합보육은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이다. 위기보육은 가정폭력, 부모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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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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