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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3)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여성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른 시설
6)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영유아 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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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3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33) 주택임대차보호법
(34) 미성년자보호법
♥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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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등장
1999
-IMF로 실업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역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수급권의 보장, 저소득층 자립지원,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 우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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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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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복지의 정의
1.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3. 예외주의와 보편주의
Ⅳ. 사회복지의 유사개념
1. 사회사업
2. 사회보장
3. 사회적 서비스
4. 사회복지서비스
5. 사회안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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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최근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지향하고, 경제성장이 복지를 견양한다는 기조아래,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중심으로 복지의 예산은 감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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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김현수, 이형하 조준 공 저, 양서원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나눔의 집 Ⅰ.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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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가정폭력방지법
모부자 복지법
장애인복지법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아동복지법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8)
사회복지사업법개정
건강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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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지역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
Ⅳ.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 협의체의 운영원칙
2. 협의체의 운영
3. 협의체의 주요사업
Ⅴ. 시․군․구(사회복지과)와의 관계
1. 개 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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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2007)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2005)과 국민연금법(2007)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모 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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