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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용감소화 측면에서의 탈시설화 정책
(6) 영국의 탈시설화
(7) 일본 시설보호제도의 경향
c.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d. 자조자립(Self-help)
e. 정치·경제적 권익(political and economic rights)의 강조.
f. 탈의료화(Demedicalization)
g. 병자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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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종류 확대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여러 제도가 틀을 갖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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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시기 (김대중 정권, 1998-2002)
Ⅲ. 현주소와 비전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조- ‘참여복지’
(1) 참여복지의 개념
(2)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내용
2. 참여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현재 진행상황
(2) 보건복지부의 2007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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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 유도
6) 지속 가능한 고령자 복지의 재설계와 노인인력의 활용
7) 여성 이민자의 제한적 수용
8) 전통적인 가족 윤리의 재강화
9) 1 인당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
10) 재정·금융 정책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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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사회복지증진부문의 기본방향을 보면 첫째,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설정하여 기존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복지제도 상호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복지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복지증진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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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갑자기 내놓았다기 보다는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정비하고 보완하여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접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를 찾는다면 첫째, 국민의 여론에 입각한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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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가족 수당 법(1944년), 산업 재해 법, 국민보험법, 국민보건 서비스 법(1946년), 아동 법, 국민부조법(1948)등이 차례로 제정. 이는 전 유럽대륙을 거쳐 현재는 전 세계의 국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성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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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2002), 김정현, 인쇄마당, 우리나라의 복지행정 전개과정, p86~93 참고
-사회복지정책론(2005), 박병현, 학현사,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132~147 참고
-사회복지학강의(2006), 박경일 외, 양서원, 제6장-(3) 국민의 정부, p107 참고
-한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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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와의 관계
4. 국민연금과의 관계
Ⅳ.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보험관계
5. 보험급여
6. 재정부담
7.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사업
8.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9. 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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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대한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도 전달체계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론바 'Keynes -Bevehdge주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 그리고 '제3의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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