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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협치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 지역기업, 학계, 지방NGO, 지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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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사업추진의 효율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17 복지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생활보호 예산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합하여도 1995년 GNP의 0.12% 밖에 안되어 1960년 경 영국의 소득 보장적 사회부조 예산비율 0.66%나 미국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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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방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들은 재정적ㆍ인적 자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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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상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현실적 수단은 현재로서는 부재하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점검을 거쳐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방이양되는 복지사업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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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다.
Ⅳ. 참고문헌
1. 분석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2. 논문
오영삼·이재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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