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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8.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9.신고납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와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
10. 세율에 따른 분류
Ⅲ. 각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
1.소득세
2.법인세
3. 부당이득세
4.상속증여세
5. 부가가치세
6.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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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인데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부과되는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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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소득세
추정방법Ⅰ
추정방법Ⅱ
법인세
사회보험료
부동산관련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0.231
0.231
0.337
-0.139
0.190
-0.209
-0.117
0.229
0.229
0.336
-0.142
0.387
-0.215
-0.122
0.229
0.228
0.330
-0.140
0.386
-0.214
-0.121
0.231
0.230
0.346
-0.133
0.009
-0.205
-0.111
0.22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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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41.2조원-특별소비세 5.2조원-증권거래세 2.3조원-교통에너지환경세 11.3조원-농어촌특별세 3.3조원-교육세 3.7조원-주세 2.4조원-종합부동산세 1.9조원-인지세 0.6조원-기타 내국세 2.4조원-관세 7.1조원□ 세외수입 19.3조원□ 기금수입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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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 국세 세목 중 지역간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목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공유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
④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을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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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건강보험부담금을 부가 징수하는 방안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안정을 기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확충방안을 모색해 수입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결론
환경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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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의 주요세원은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취· 등록세인데, 그 중에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현실화 수준이 30%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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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1980년부터 법인세를 신고납세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득세에 대한 신고납세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되는 소득세 신고납세제는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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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여 부과한다.
->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세목으로 하고 기초단체에 조정재원으로 재배분한다.
⑥지방환경세를 도입하여 난개발 등으로 황폐해지는 지역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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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도입과 더불어 수도권 3개 시 도에서 출연하여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를 연계 협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로 인상되면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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