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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신설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별로 배분할 때 징세지주의와 지방재정력 요소의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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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주세 범칙조사, 특별소비세 범칙조사, 인지세 범칙조사가 있으며, 과거에는 드물었으나 1999.9.1. 국세청 제 2 개청 이후부터는 호화사치생활, 사전상속 또는 변칙증여등의 차단을 위하여 점차 그 조사빈도가 증가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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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결국 이 경제에서 일어나는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삼는 '소비세'이다. 다만, 국민경제에 속하는 각 개인의 소비가 얼마인가를 하나 하나 따져서 이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 속에 있는 각 기업, 우리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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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국세로 거둬 지방 예산을 지원하는 현행 시스템은 책임재정 측면에서 불합리 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국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관해 현재 국세 세원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소비세도 부분적으로 지방에 양여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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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의존도가 높은 미국내 일부 주와 EU국가들은 세부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가 필요
-내국세 신설금지는 각국의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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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에서는 크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두 주요 세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개별소비세의 부담수준이 높은 구조가 특징적이다. 그리고 소비세의 역진성 보완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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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와 종래 지방세였던 유흥 음식세를 포함한 도합 8개의 소비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한편 아울러 특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세제를 간접세중심으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2. 1980년 ~ 1990년대의 세제개편
(1) 1980년대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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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8.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9.신고납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와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
10. 세율에 따른 분류
Ⅲ. 각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
1.소득세
2.법인세
3. 부당이득세
4.상속증여세
5. 부가가치세
6.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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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인데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부과되는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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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소득세
추정방법Ⅰ
추정방법Ⅱ
법인세
사회보험료
부동산관련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0.231
0.231
0.337
-0.139
0.190
-0.209
-0.117
0.229
0.229
0.336
-0.142
0.387
-0.215
-0.122
0.229
0.228
0.330
-0.140
0.386
-0.214
-0.121
0.231
0.230
0.346
-0.133
0.009
-0.205
-0.111
0.22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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