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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총설, 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 부가가치세법 영세을, 부가가치세법 면세,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세액계산, 부가가치세법 신고]
⑴ 국세
→ 국가가 부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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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10. 가산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사항을 불성실하게 의무이행을 한 경우 다음
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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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 = 임대료(관리비 수입 포함) + 간주임대료
②간주임대료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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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제6절 간이과세
1. 적용대상자
1) 개인사업자일 것
2) 직전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
3) 배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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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6년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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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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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에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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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들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2항의 1을 보면 제 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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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적법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볼 수 없는 노릇이고\"라고 판시한 대법원 1985. 12. 24. 선고85누206 판결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라. 부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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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신고 명세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사업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세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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