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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 소위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서울대법학 43권 4호
이용박, 부당이득의 보충성, 비교사법 제10권 3호
최수정,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비교사법 제10권 1호 Ⅰ. 개요
Ⅱ. 수익과 이득
Ⅲ.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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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5) 二分說도 담보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점에서 긍정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되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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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각 유형에 따라 선의수익자의 과실수취 여부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학설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Ⅲ.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1. 악의수익자의 귀책사유문제
우리 민법은 악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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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이득이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 예컨대, 첨부에 있어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그러나 법규가 종국적으로 실질적인 가치의 이동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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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권실현에 국가가 협력하여야 하므로 모순되기 때문이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고 개인이 사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판 89.9.29. 89다카5994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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