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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반도 전쟁정책 반대
8. 아시아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강화
9. 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10. 민주노총의 행동 계획
11. 실현 가능하도록 민주노총은 역할을 다할 것
Ⅶ. 노동자연대와 노동자 사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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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지방공사 금촌의료원
1) 제32조[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처우]
2) 제33조[임시직과 시간제 고용]
3) 제35조[파견노동자 도입]
4) 제41조[불법용역 근절]
2. 충북대병원
1) 제21조[불법용역 근절]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3. 한국우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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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향」. 노동부.
1997. 『경제체제전환기의 노동정책』.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6. 「외국인산업기술연수백서」.
최강식. 1998. \"노동시장: 지난 10년의 회고와 21세기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개원10주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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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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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볼 수 있는 해고의 사유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가려 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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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判).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영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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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날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몇 일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사례
ㅇ 기간제 근로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조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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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팩스전화 연결 후 전화기의 별표(*)를 누르면 사례코드번호 목록을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음.
<부록>
구제 절차 방법
1. 체불임금 해결방법
2. 부당해고 구제방법
3. 실업급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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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정배(2000), 노동법, 박영사
△ 김치선(1994), 노동법강의 박영사
△ 노동법률(2004), 중앙경제사
△ 박홍규(2002), 고용법, 근로조건법, 삼영사
△ 백이제(1990), 노동경제연구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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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문제 3
(1) 시간급 최저임금
(2) 최저임금법 위반
4. 문제 4
(1) 부당해고의 권리구제
(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5. 문제 5
(1) 성희롱 피해의 권리구제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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