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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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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기재사항의 적법성 추정
①등기권리의 적법추정:
등기된 부동산물권, 임차권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또 담보물권의 등기의 경우 그담보물권자체뿐만 아니라 그에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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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영향
(1) 普通法상의 動産質權
(2)近代法상의 動産質權
Ⅱ.현행민법상의 동산담보물권
1 .유치권
(1)유치권의 의의
(2)유치권의 특이한 점
1)추급력의 부존재 -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 요구
2)부동산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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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환취권을 갖지 못하고 별제권을 가질 뿐이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그 목적물을 환취할 수 없다.
8) 제3자에 의한 침해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불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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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7)대판 전원합의체 1996.11.19 98다24105 (가등기된 권리의 양도)
8)대판 1997.9.30 95다39526 (가등기의 불법말소와 회복)
9)대판 1994.4.26 92다34100 (혼동의 문제)
10)대판 1995.12.26 95다29888 (혼동의 문제2)
11)대판 1992.5.12 91다26546 (무효인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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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의의
1. 물권의 의의와 종류
2. 물권의 효력
II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3.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등기부와 대장
5. 등기의 절차
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7.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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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서울대학교
참고자료
염경호 물권행위의 개념 성균관대 법학부 1999년 1. 물권
1)물권이란?
2)물권의 본질
3)물권의 종류
a. 점유권, 본권
b. 소유권, 제한물권
c. 용익물권, 담보물권
4)물권의 효력
2. 물권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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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여부
1. 형사처벌관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7조2항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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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는 초과액 상당의 금전을 채무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목적부동산에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경우 : 채권액을 계산함에 선순위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지급)하여야 한다(가담법 제4조 1항).
2. 청산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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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여부
1. 형사처벌관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7조2항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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