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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2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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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植松守雄, “收入金額(收益)の計上時期に關する問題”, 租稅法硏究,第8號, 有斐閣, 1980. 1.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자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3. 변호사의 소득
4. 부동산임대소득
5. 양도소득
<단행본>
<참조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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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지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
(3)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김준호, 위의 책, p.1097면 참조]
부동산임차인의 사용수익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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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최근 부동산업계에서 유행하는 말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투자하라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및 임대료 수취시 부가가치세 납부, 거주용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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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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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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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제647조)
7.보증금과 권리금
(1)보증금
①의의 및 성질
의의: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밖의 유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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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계약의 성립
‘김태우’ 는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한 후 부산에서의 직장생활을 위하여 회사 인근의 전세방을 하나 구하였다.
* 임대차계약 :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부동산)(권리x) - 타인의 물건·장래의 물건도 가능, 낙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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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묵시의 경신이 있는 경우(제639조 참조),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전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그 효력을 잃는다.
2. 권 리 금
권리금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차임부동산의 장소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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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증금과 권리금
1) 보증금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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