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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례가액(1순위)
2) 감정가액(2순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3순위)
4. 소득세법의 시가(법인세법의 시가와 동일)
5. 양도소득세와 기준시가
1) 토지
2) 건물(2005.7.13. 개정)
3) 오피스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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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아파트연립단독)과 주택 외(토지상가오피스텔) 투기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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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고시하고 있다.
응익과세 원칙의 확립과 부동산투기 억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부동산처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유발요인을 제거하며, 소득상승분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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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방향
2.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및 토지,상가의 거래의 변화와 영향 그리고 문제점
3. MB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한 10가지 쟁점
4.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향후 과제 1. MB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2. 규제완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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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부동산공개념정책의 정의 및 도입배경
1) 정의 :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 토지의 공적 개념에 의한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 거래, 이용 측면에서 공공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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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법 25조 1항, 시행령 21조 1항).
o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o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o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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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활성화에 대책에 미비한 경직된 정부 정책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경기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관계규정을 개정하여서라도 일정규모의 주택용 토지 및 아파트 거래에 대하여 양도세혜택이나 금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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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원가 평가법 --------------------- p 14
2) 재건축조합의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 p 14
3)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의 익금여부 ------------------------------------ p 15
2.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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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작업에 착수, 2007년에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가 2012∼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완공시까지는 예정지와 인근지역의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 투자자 발길이 몰리면서 입주가 임박할수록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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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76. 부동산 경기측정지표는 건축량가격변동거래량택지의 분양실적 등이다.
77.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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