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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칼럼
2. 김규환, 「토지시장 동향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해설
3. 박종화, 「지역경제론」
4. 건설교통부, 「2003년 주택업무편람」
5. 조선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0월 30일자
6. 동아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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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1990년대
- 민간자본에 의한 공업단지 건설허용(1991)
- 거래 투명화 위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1995)
-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전면폐지(1988.1)
- 토지거래허가구역 3.3% 남기고 모두 해제(1998.1)
- 토지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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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 신고제의 도입으로 토지거래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가와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시지가를 도입하여 지가의 준거기준을 게시하여 보상평가 등 부동산정책 자료로 활용하여 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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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한 부동산세제는 지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거래를 둔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6) 부동산의 가격 임료 등에 관한 통제의 상태
지가동결,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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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규제의 기능
4. 토지거래규제의 근거
Ⅱ. 토지거래규제 및 시장관리정책수단의 변천
1.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신고제
2. 검인계약서제도
3.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4. 임야매매증명제도
5. 등기의무제와 부동산실명제
6.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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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되길 바란다. ===== 목 차 =====
제 1장. 부동산 제도의 개혁 추진 배경 --------------------- P.2
1.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 ---------------------------------- p.2
(1) 주택시장의 동향 ----------------------------------------- p.2
(2) 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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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관
1. 토지공개념과 주택 200만호 건설 : 1988~1991
1) 토지공개념
2) 주택 200만호 건설
2. 주택가격 안정과 토지이용규제 완화 : 1991~1997
1) 주택가격 안정
3. 경제위기, 부동산시장 붕괴, 그리고 강남 아파트 파동 : 1998~현재
1)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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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1
◇ 김인섭(199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양 : 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용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2001),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 서왕진(1999), 함께 사는 길, 1월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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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으나투기대상지역 지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시 강력세율(기본세율15%포인트 범위 내)을 적용하여 탄력세율을 부과 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으로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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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사실 만으로 규제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더러는 정상적인 토지거래까지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투기억제효과가 실일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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