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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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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감독적 견지: 공법인의 정관작성,임원의 임면
조정적 견지: 광구의 양도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재결
행정목적의 달성 견지: 공매처분 1. 명령적 행위
(1) 下 命
(2) 허 가
(3) 면 제
2. 형성적 행위
(1) 특 허
(2) 인 가
(3) 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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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규제지역의 지정,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등은 재산권의 주된 내용인 처분의 자유를 제한 내지 금지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과 헌법 제37조 제 2항의 재산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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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인가추인조건의 성취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특히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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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청청구인바, 이들 청구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이와 관련된 예비적 청구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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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내지 금지(불허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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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실천입법의 문제점과 헌재의 결정(p.637)
1.의의
2.토지거래허가제
합헌론
위헌론
3.토지초과이득세법
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6.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7.검토
2008년 1학기 기말고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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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예를 들어 감독적 견지에서의 공법인의 정관작성, 임원의 임면 조정적 견지에서의 광구의 양도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재결, 행정목적의 달성 견지에서의 공매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들어가며
2. 특허
3. 인가
4.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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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라 상업지역은 200㎡초과 이상의 땅을 구입할 경우 허가가 필요
따라서 도시지역인 대구의 1000㎡의 땅을 구입할 경우 허가가 필요
시청이나 구청, 군청등과의 긴밀한 협력 요구
달성군 소재의 헬스클럽 임대 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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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
그린벨트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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