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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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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신청된 10만㎡ 미만의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여러 사업지구를 한데 묶어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추이에 따라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
· 이밖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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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정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법제도 대폭 개편되었다. 공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공업개발법\'(1970.1), 고속국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고속국도법\'(1970.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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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서 상수처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의 식수로 이용되는 강과 호수는 지금 인구증가와 산업활동의 강화에 따른 생활하수, 축산폐수, 골프장의 농약, 가두리 양식장의 사료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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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 보건관리자
2. 중복성 검사의 완화
3. 직무교육의 자율화
Ⅵ. 토지이용규제완화
1.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2.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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