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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단순 표시변경, 경정등기 등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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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實質的 變更)
(1) 내용 : (토지) 분합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멸실 등 (법 90조)
(건물)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멸실 등 (제101조)
(2) 절차 및 대장과의 관계
먼저 대장을 변경 등기부변경등기 (신청)
(3)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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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거부된 경우 심결대해 특허법원불복가능할 것이나 심판취하로 심결없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참가불인정 경우
심리재개되지 않아서 아무런 결정되지 않는다. 시기늦음 이유로 참가신청 각하된 경우 별도조치로서, 새로운심판청구, 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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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민법(판례)에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유인론을 취하고 있다. 대판 [75다1394]에서 우리 법원은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계약이 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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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82누308
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재된 내용은 행정 업무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만 인정하며,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기반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도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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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 등기이다.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 속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과 기술적 개발이 필요함㉡부동산등기의 전자적 신청에 대한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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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계수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우리 등기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1부동산 1용지주의의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등기신청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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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판례의 입장을 따르면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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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다. 김명채(2005),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실무, 미래와 경영, p 99.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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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진정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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