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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2. 중간생략등기의 의의와 문제점
(1) 의의
(2) 문제점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4.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중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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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세의 과표 현실화
ㅇ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공개념제도
ㅇ택지소유상한제
ㅇ토지초과이득세
ㅇ개발이익 환수제
ㅇ채권입찰제 및 가격 제한
등 기 관 리
ㅇ부동산실명제
ㅇ부동산등기의무제
ㅇ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기 타
ㅇ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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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고,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면을 가짐으로써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를 말한다.
(4) 필지와 획지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즉, 필지란 지적법(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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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의 규제강화
- 합리적인 토지평가제도의 확립
-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
- 토지거래허가제 신고제의 합리적 운영
(5) 토지시장
토지시장과 관련하여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 지가의 일원화
- 다원화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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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2. 다음 각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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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지상권·지역적·전세권 ·저당권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인 일정한 사항(임의적 기재사항)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한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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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에 의해 정해진다.
(3) 추정력(推定力) 무효인 등기라도 그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실체관계에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떤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권리(○)소유권, 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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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외의 토지위의 정착물[돌담, 교량, 수목]등은 특별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해서 등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7. 등기의 효력
(1) 권리 변동적 효력; 부동산 권리 변동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할 때 효력 발생
(2) 순위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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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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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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