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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과 현재 노출되고 있는 가격과의 불일치 현상은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 없이는 결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과세주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은 능률적이고 편리할 수는 있다. 그리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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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관련법이 국회소위를 통과하자 꿈틀대던 주택시장이 재차 급랭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내달중 종합부동산세제 시행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이 매물증가→매도위축→가격하락→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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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중개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도 중개업자에게만(변호사 제외)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시행을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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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법안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주택거래신고제
2. 4대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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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의 특성
(4) 중개계약 유형
2. 부동산중개제도 현황
(1) 용어의 정의
(2)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3) 중개사무소
(4)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및 의무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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