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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신설
3. 양도소득세
연 도
내 용
2002년
1.1
°세율 등 대폭 개정
10.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
2003년
1.1
°투기지역내 양도자산 실거래가과세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 ± 15%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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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와 허가제는 아무런 실효성 없이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것, 객관적으로 정의되고 관찰될 수 있는 투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와의 전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 공급확대 없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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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에 맞춰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세는 세입이 기초지자체로 귀속되지만 거래세는 광역지자체로 귀속돼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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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왔다. 단기적으로 냉온탕을 오가는 식의 정책도 난발됐었는데, 일례가 2003년 10·29대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억제정책을 펴는가하면 한편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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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수나 등록된 공인중개사 수가 많고, VR 기술 등으로 타 프롭테크 업체들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법안으로 발의되며 앞으로 어떤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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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상식사전. 길벗.
편집부(2017). 이혼 100문 100답(생활법률상식). 온이퍼브.
박복순(2006). 양육비 확보에 관한 법안 검토. 가족법 연구, 20(3).
서인겸(2016).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사실혼의 가족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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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센터가 설립되어 대형할인점에서 물건을 사면 바로 해당 전산망에 거래내역이 입력되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내역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거래에서 오랜 관행이었던 가격의 허위신고 대신 실거래가 신고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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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의 양도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 투기지역내 주택보유자들의 양도세가 지금보다 2～5.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며, 최고 15%포인트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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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좌절감은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주택가격의 상승은 임금인상 요구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저하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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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진납부세액
2,000,000 - 300,000(예정신고세액공제, 2,000,000 15%)=1,700,000
※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하였으므로 예정신고 기한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문제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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