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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4.4.15. 93다60120).
5]효과
-원시취득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라는 것이 통설ㆍ판례(대판 73.8.31. 73다387, 388)이다. 그러므로 원소유자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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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를 준용하고 그렇지 않은 권리라면 동산 취득시효를 준용할 것이라고 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2. 준용의 요건
지상권 질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에서는 점유가 요건이며, 무체재산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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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조, 6조)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 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가 마치 동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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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동산의 선의취득부정의 원칙
1. 선의취득제도의 부채택
2. 진실한 권리자보호
삼. 불동산선의취득의 개별적 인정
1. 특별법의 선의취득제도
2. 등기부취득시효
사. 불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입법론
1. 불동산선의취득에 도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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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신탁자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 인정 불가
4. 대외적 관계
(가)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1)명의신탁 성립 경우: 제3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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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성질과 그 상대방에 법률관계
2.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
Ⅱ. 을의 법적 지위
1. 일반취득시효의 요건(등기 제외) 구비 여부
⑴.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것
①자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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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판례의 입장)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취득시효의 경우
4. 부동산임차권이나 환매권
5.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문제점
(2)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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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그 법률적 취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또는 인도에 의하며, 공신의 원칙과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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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인한 시효 단축의 효력
부동산의 일반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이 20년이지만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등기부 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함으로써 등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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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적 효력 :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등기는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 등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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