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소개글

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취득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입법례
4. 시효 취득 되는 권리
1) 소유권
2) 성질상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
3) 시효 취득 할 수 있는 주요한 재산권
5. 취득시효의 목적
1) 물건의 일부
2) 취득 시효자 소유 물건
3) 국. 공유재산
4)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

Ⅱ.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등기부 취득 시효

Ⅲ.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2. 선의점유 취득시효

Ⅳ.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1. 재산권의 취득시효
2. 준용의 요건

Ⅴ.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에 과한 규정이 이에 준용된다.
2. 취득시효의 정지

Ⅵ. 시효이익의 포기

본문내용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 선의점유 취득시효
의의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건
1)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여한 점유이어야 한다.
2) 점유는 5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효과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Ⅳ.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1.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245 내지 §247 이 준용된다. (§ 258)
물권이 아닌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효를 준용 할 것인가 동산 취득시효를 준용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예를 들면 광업권. 어업권) 기타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인 때에는 부동산 취득시효를 준용하고 그렇지 않은 권리라면 동산 취득시효를 준용할 것이라고 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2. 준용의 요건
지상권 질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에서는 점유가 요건이며, 무체재산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에서는 준점유가 요건이다.
Ⅴ.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에 과한 규정이 이에 준용된다. (247②,248)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 취득기간에 준용한다.
판례는 취득시효 기간의 완ㄴ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고 한다.
2. 취득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이를 유추적용 하여 취득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응소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한다. (대법원 1997. 11. 11. 96다28196).
Ⅵ. 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 완성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l관한 제 184조 1항을 유추 적용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제 184조 1항의 유추 결과 시효완성 전의 포기는 금지된다고 해석된다.
시효이익의 포기 사례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으로 이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12.8.94다 3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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