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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2.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
(1)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2)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
(1)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
1)동산물권에 관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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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효력
1. 민법 개관
2. 추정력
(1) 의의
(2) 점유의 추정력의 법제사적 유래
① Gewere와 본권의 적법추정
② possessio와 자주점유의 추정
(3) 문제점
①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과의 관계
② 공신력과의 관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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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14)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법률신문, 2020.11.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65471
15) 대법원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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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는 타주점유이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명의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X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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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원 소유자가 추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 또는 등기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물리칠 수 있다.
[182] 부동산 소유권의 장기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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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2) 평온·공연한 점유
3) 10년 또는 20년 점유
4) 반드시 등기해야만 시효완성
정답: 4)
정답풀이: 시효취득은 점유기간이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대항을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
76.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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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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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다 팔 것이다. 그러면 중개사가 때 돈을 벌 것이다.\"
물론 나도 어느 정도 동감은 했지만 이 글을 쓰면서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 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통일 직후 북한 토지에 대한 전면 사유화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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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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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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