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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학설과 관례가 일치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부동산 거래의 신속화와 원활하고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인감증명제도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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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또는 부실채권 투자 등과 같이 투자 위험이 높은 경우, 일정 비율 이내(10～20%)에서 후순위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결론
부동산투자신탁제도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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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권화를 통하여 자산의 유동화를 이루어낸다면 전술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기업구조조정 및 부동산투자시장의 활성화까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동산투자신탁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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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지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지적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함으로써 부실등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3)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같은 내용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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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제도에 법관이 아니라 사법보조관이 경매절차를 주관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최초 법관의 업무를 사법보조관에게 이양할 때 많은 법관들이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하나,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할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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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 비교]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동산공시법의 핵심이 되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투명하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은 부동산공시법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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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정평가실무, 형설출판사, 2003.
김용창, 부동산경제론, 범론사, 1991.
류하백,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부연사, 2007.
서정욱 외 1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도서출판 홍, 2003.
여옥경,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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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00 Ⅰ. 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 검토
1.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산재, 작업량 축소 등을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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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Ⅰ.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현행 신탁관련 법령상 해지규정의 미비
1) 신탁업법 등
2)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2.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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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법적 검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Ⅰ.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2)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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