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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民法 제162조이하, 제245조이하)나 친족간의 일정의 범죄에 대한 면책제도(刑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등을 들 수 있다. 시효는 일정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고(취득시효) 혹은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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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이점에서 법률이 규정하는 효과만이 발생되는 준법률행위와 구별된다.
42.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결의)
1.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채무면제 상계 해제 해지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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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한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구 소 유 물 방해제거 점유보호청구 상린관계
분 반환청구 예방청구
지상권 ○ ○ ○ ○
지역권 × ○ × ○
전세권 ○ ○ ○ ○
유치권 × × ○ △부동산인 경우
질 권 △ 학설상 △ ○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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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지
못한다.
5. 갑의 을에 대한 所有權에 의거한 登記請求權은 時效로 소멸할 수 있다.
* 답 : 5 1 제1절 총설
1. 서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소유권의 취득
* << 취득시효 >>
* << 첨부 >>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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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없는 경우
4. 자주점유로의 전환
(1)새로운 권원
(2)소유의사의 표시
(3)자주점유로부터 타주점유로의 전환의 문제
5.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0.3.24 99다56765(자주점유 추정의 번복1)
2)대판 2001.3.27 2000다64472(자주점유 추정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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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합목적성이라는 법적 이념과 관련된다.
만약 정의 >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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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소유권 이전의무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
ㅁ) 대판 1991. 3. 22 90다6545 - 회사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위 중간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료라고 판시. I. 의의
II.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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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금지
Ⅳ.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관별 입장내용의 쟁점
1. 재판관들의 의견에의 참여내용 분석
2. 재판관별 의견의 동조상태 분석
3. 체제반응과 사회경제입법
Ⅴ. 헌법재판관들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반응 및 성향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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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주12)
5. 주위지통행권은 법정통행권이다
III. 주위지통행권의 적용요건
1. 유상주위지통행권의 요건
2. 무상주위지통행권의 요건
IV. 주위지통행권과 건축법
1. 제 기
2. 건축법 제33조의 접도의무
3. 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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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Ⅰ. 시효의 의의
1. 일정한 시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2.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첫째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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