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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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효의 의의
1. 일정한 시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2.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첫째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2. 둘째로는,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3. 셋째로,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가...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 권리의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2.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는...
3. 소멸시효와의 비교
4. 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의 결정

Ⅳ. 시효의 성질
1. 시효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소로 한다...
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즉, 시효가 완성하면...
3.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4.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본문내용

소로 한다. 즉, 그것은 시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한다.
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즉, 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다만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법률상 당연히 권리소멸이 발생하지 않고,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며, 당사자가 그러한 주장이 있엉랴만 비로소 소멸하게 된다는 소수설이 있다.
3.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즉 시효제도는 전적으로 재산법 특히 거래법에서 문제가 되는 제도이며, 가족관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본래 가족관계는 진실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률관계이므로, 사실상태에 의거하여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가족관계는 <시효에 친하지 않는>법률관계이다.
4.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시효에 인정되는 근거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적 안정성의 곤란 등의 사회적, 공익적인 이유에 의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어떤 권리에 관하여, 법정요건보다도 곤란한 요건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민법총칙,   소멸시효,   제척기간,   민법,   참고자료,   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