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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가 한 행위는 모두 유효한 행위가 된다.
4. 取得時效와의 關係
참칭상속인은 취득시효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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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8)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9)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10)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용익물권)
1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의한 물권의 복귀
2. 예외
점유취득시효(제245조 ①)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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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문 1]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甲이 제1심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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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대법원판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등기청구권자가 그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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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해석된다
3.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권리자인 시효완성자는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이 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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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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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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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건물의 구분소유
3. 상린관계
Ⅳ.소유권의 취득
1. 민법의 규정과 그 성격
2. 취득시효
3. 선점·습득·발견
4. 첨부(부합·혼화·가공)
Ⅴ. 공동소유
1. 총설
2. 공유
3. 합유
4. 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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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권리의 내용을 상당 기간 사실상 누리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멸시효는 금전채권에, 취득시효는 소유권(특히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문제가 된다.
(4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시효제도의 근거 내지 존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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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법 136조, 137조, 139조)
일필의 토지의 일부만을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 물권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느냐--곽윤직 교수 교과서--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시효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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