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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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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공신력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6) 토지와 건물을 구분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를 별도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1. 등기의 의의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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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여 등기의 절차와 형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등기사무는 현재 법원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 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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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지상권·지역적·전세권 ·저당권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인 일정한 사항(임의적 기재사항)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한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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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가등기의 의의
2. 가등기의 효력
Ⅲ. 저당권
1.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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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무효인 등기의 유용의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특별히 제3자의 이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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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예고등기가 성립하려면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야 하며,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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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한다. 대판1961,11,16,4294
2.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형식적,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추어 등기가 실행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에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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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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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동산 취득자의 지위
Ⅲ. 대내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항변
2. 등기청구권
3. 과실수취권
Ⅳ. 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물권적 기대권론자측이 주장하는 인정실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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