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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용역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2년 2월 한국감정평가 업 협회가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고, 중개업계도 1992년 중개업법 개정안에서 종합법인에게 부동산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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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법 제 19조의 2에서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을 규정, 2000년 1월 28일 제 8차 개정시에 처음 도입되었다.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또는 제 3자의명의로 예치기관에 예치시키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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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과
4-17 부동산서비스업
연 혁
- 공인중개사제도 도입(1983)
- 대한부동산신탁, 한국부동산신탁 출범(1991)
- 한국감정평가업협회 부동산컨설팅부 신설(1994)
- 한국부동산컨설팅협회 발족(1995)
관련 법률
- ‘부동산중개업법’, ‘지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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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간의 정보교환도 사실상 시작단계에 있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부규제완화와 장려정책으로 완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중개업법의 개정과 기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성을 갖는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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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IV.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993년 이래 개정된 중개업법(93.12.27, 법률 제4628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M.L.S.나 일본의 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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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천안의 모습
⇢ 천안의 위치/지형/지세
⇢ 천안의 행정구역
⇢ 인구 및 세대수 현황
⇢ 천안시청의 기관 및 시설
본론
⇢ 천안의 복지/교육
⇢ 천안의 건축
결론
⇢ 느낀 점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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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주제로 작성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법적인 제도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에스크로우 제도의 경우 법적인 근거(중개업법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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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경에 부응하는 우리의 부동산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은 종래의 소개영업법에 비하면 부동산 중개업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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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은 6월을 초과할수없다, 다만 업무를 계속할수없는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중개업법 제정의 의의
2. 중개업법령의 제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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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제2조 적용례). 제1편 부동산중개업법령
제1장 총 칙
제2장 중개업
제3장 중개업자의 권리․의무
제4장 감독 및 행정처분
제5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제6장 벌칙(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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