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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개념
Ⅲ. 공공부문의 등장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특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2. 성차별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1) 행정자치부 행정보조원 100% 감원
2) 국세청의 교환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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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다양한 고용형태에 관련된 논의는 근로자의 정규성과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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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점부서 23.3% 축소
2. 인원 감축
3. 예산 절감
4. 부동산 매각
5. 부실자회사 정리 및 민영화 : 5개사 → 1개사
6. 책임경영 및 전문경영체제 강화
7. 고객만족경영 추진
8. 인사관리의 혁신
9. 선진형 여신제도의 도입 및 정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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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거시적 배경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
비정규직의 문제점
※ 17대 대선 정당별 고용 정책 비교.
고용문제의 이슈화.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이명박정부의 일자리 창출공약
이명박 정부의 300만 일자리 창출 포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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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정규직은 98년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비율이 ‘OECD 국가 1위’로 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활용은 사용자측에서는 비용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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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고 Ⅰ. 서 론
1. 비정규직의 정의
Ⅱ. 본 론
1.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실태
1) 노동시간
2) 임금관련
3) 사회보험관련
4) 노동조합관련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1) 비정규직 근로자 발생의 사회 ․ 경제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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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선택자발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사조직연구」.
최일환. (2016).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태도(work attitudes) 비교 연구: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승희·정지수. (2016).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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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ㆍ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 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등이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 100~299명 기업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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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2001년 8월 59만명, 2006년 8월 144만명,
2008년 8월 175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최저임금 미달자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208만명으로 93.6%를 차지했다.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8만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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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해결책
우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번듯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입법정책으로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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