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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급여제도의 도입(사회기금+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잡아가야 하겠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훈련 휴가 동안의 임금 및 훈련비의 지원율에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서 직업능력 개발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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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22.68
Denmark
23.01
Netherlands
24.35
Norway
25.14
Austria
26.75
Sweden
27.37
Belgium
29.96
Germany
30.49
France
32.25
Spain
33.34
Italy
36.40
첫째, 법적 보장과 엄정한 적용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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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김소영(2000)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김태홍과 김소영(1999)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 취업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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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사용자가 고용한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을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대우가 확실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차별대우를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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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충실히 운영한다면 비정규노동시장의 부작용과 부조리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은 정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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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역으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 일반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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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준을 보다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는 법령의 정비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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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회적 효과는 상이하다. 스페인에서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된 후 임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85년에 사유없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되었으나 기간제 고용비율이 거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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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다.(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국민연금,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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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가 방치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사측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 있듯 비정규직의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 내부의 집단 간 양극화 현상과 기업규모간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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