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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등처우에 관한 기본법) :임금, 근로조건 사용사업체 노동자 동일 규정
Ⅸ. 개정 법안 문제점의 해결 방안
<해결 방향 요약>
-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첫째,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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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충실히 운영한다면 비정규노동시장의 부작용과 부조리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발생배경
3. 비정규직의 종류
4.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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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만들어 진 곳이므로 임금을 더 작게 쓸 수있는 비정규직을 두어 이익을 보려한다 . 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비정규직에 대한 회사에서 주어지는 임금과 혜택은 정규직과는 다른 차별적인 임금과 노동 시간 등에 정규직과 다른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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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은 그 자체로도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5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됐을 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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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을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 불법파견 시 현행법의 해석상 직접고용
최소한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박찬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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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 이외에 사법상의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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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의미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 용역직, 시간제, 촉탁, 계약직, 재택근무
등이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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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측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그 동안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속속 도입해 왔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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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개정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외주화되어 더 열악한 상태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정규직법을 다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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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법적으로 뚜렷한 개념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 즉, 1년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기간 동안만 계약을 하는 등 요즘 \"기간제 근로자\"라고 불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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