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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엄청난 빈부격차와 동서지역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또한 경제개혁에만 매진한 나머지 정치체제의 개혁과 민주화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관료부패를 조장했고 황금만능주의와 대중의 도덕적 타락이라는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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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역시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학경·이성기,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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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며 지방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관료제의 지나친 집권화는 조직의 경직성을 불러오고 창의적·쇄신적 업무수행이나 정책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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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근거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민족적인 것을 우선적인 매개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민족의 존재도 귀하게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민족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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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대회의, 2001. 10. 9.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8. 15
·송태정, \"대졸 취업 문제 2007년까지 계속된다\", 『LG 주간경제』 2001. 11. 14. ·안주엽·홍사연,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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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감소, 근로조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 인사정책의 합리적 운영에 따른 사기앙양,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 행정의 투명성확립 등 그 긍정적 기능에 의해 공직사회를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일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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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개혁 ․ 개방의 시작 ----------------- 2p
(2) 개혁 ․ 개방의 주요 정책 ------------- 2~3p
3. 개혁 ․ 개방의 한계
(1) 국영기업에 대한 과잉보호 ------------ 3p
(2) 부실한 금융체계 ------------------- 4p
(3) 부정부패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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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좀체 근절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새로운 지도자를 받아들인 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도부에 대폭 물갈이가 됐으나 정책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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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해서는(외부)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제반 조치들 즉 집단소송제, 사외이사제, 소액주주운동, 기관투자자(펀드) 및 애널리스트의 적극적 역할, rating institutes(무디스 등)의 역할 등이 중요하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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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5
Ⅳ. 장면정권의 권력연합 ‘이탈’/ 5
Ⅳ-1. 국가기구 개혁정책과 국가세력 배제 / 5
Ⅳ-1-1. 경찰 및 관료제의 개혁 / 5
Ⅳ-1-2 군부의 개혁요구와 군 배제정책 / 6
Ⅳ-2. 정치사회의 보수화와 시민사회의 균열 / 7
Ⅳ-3.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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