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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이나 비전의 제시가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을 통털어 보더라도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건설업체의 EC(Engineering & Construction)화,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경쟁 촉진과 기업경영 환경의 개선, 건설산업의 국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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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활동
1. 심각성의 인식 정도
2. 부패의 원인
3. 처방의 유형
Ⅷ. 향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개선 방향
1. 사회적 공공재로서 시민운동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시민단체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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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조경호(1993), 한국공무원의 조직몰입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4호
최병대·송석휘·금재덕(1999), 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 :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보직경로제 도입 및 직렬·직류분류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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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 훈련 방법의 비현실성
마. 행정편의주의(行政便宜主義)
2.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
가. 경쟁 체제의 도입
나. 보수에 대한 조정
다. 능력 중심으로 조직 재편
라. 부패방지대책의 마련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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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집행자로 참여시키고 규제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문화 특성상 내부고발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제도적으로 지위를 보장받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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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력을 가져와 결국은 국가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에서 옴부즈만의 부패방지 활동 역시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행정의 질 향상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유발요소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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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지수를 극복하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우리나라의 청렴위원회와 MOU 체결을 맺었으며 자치행정 강화를 위해 우니나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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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법 (The Federal false Claim Act)의 제정
미국은 \'기업윤리\'를 기업경쟁력으로 활용하는 경제정책으로 강력 추진하
고 있으며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라운드\'를 주도하고 \'OECD뇌물방
지협약\'이 실행되도록 회원국들에게 \'국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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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와 거의 동일하다.
정책평가는 사업평가와 동일하며 사업평가는 성과감사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하고, 성과감사는 의원이 맡아야 할 것이다.
4. 감사의 문제
감사원이나 내무부감사는 상급기관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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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대책
(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우대와 책임확보
(다) 민원실의 분위기 개선
3. 공개-참여 촉진
4. 행정규제의 완화와 민원사무 민간위탁
(가) 규제개혁
(나) 행정벌의 조정(다) 민원처리의 민간위탁
5. 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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