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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dishonesty and corruption)
② 비윤리적 행태(unethical behavior)
③ 법규의 무시(disregarding the law)
④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unfair treatment of employee)
⑤ 정당한 절차의 위반(violation of due process)
⑥ 명확한 비능률(in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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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관행에서 자유로울수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최근 강조되는 변혁적 리더십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면 경찰부패통제는 계급제가 가지는 부정적 특성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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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부패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간의 부정 행태를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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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
1. 한국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
1) 구조적 산물
2) 부당한 권력작용의 산물
3) 악순환의 부패고리
4) 지대추구 지향적 부패
5) 고비용 체제의 강화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경험과 평가
-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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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앞서, 헌법 제 7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공무원의 관존적 의식을 봉사적 책임감으로 바꾸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의 의식개혁 없는 부패통제는 일회성과 전시성에 그치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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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제도가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조,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시민참여에 의한 부패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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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과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형평성 측면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세 번째로 부패와 관련된 법령체계가 혼란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통제를 전담하는 종합적·체계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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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 왔으나, 정권말기에 이르면 고위관료들을 포함한 권력층의 각종 비리연루혐의로 국정운영의 난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정부패가 부패통제기구에 의해 드러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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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의 역기능(무사안일, 보신주의 등의 발생 등) 등의 존재는 효율적인 통제전략의 수립이나 채택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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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군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부정부패통제와 군폭력의 구체적 대안으로서 내부고발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으나, 내부고발은 부패 문제의 축소와 군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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