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의 사벌문제와 그 대책

소개글

군대내의 사벌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군대 문화의 어제와 현재의 실태
1. 군대문화의 본질
2. 구한말의 군대문화와 일제치하 이후의 군대문화
3.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실태

Ⅲ. 군대내의 사고경향 유형과 그 중 사벌문제에 관한 대책
1. 군대내의 사벌행위 발생원인
2. 군대내의 사벌행위 방지 대책으로서 일반적 방법
3. 군대내의 사벌행위 방지 대책으로서 제도적 방법(내부고발제도의 도입)

Ⅳ. 결론

본문내용

때부터 군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과 제도와 관련하여서 필자는 새로운 제도로서 더욱 확충되어야 개념이 바로 [내부고발제도] 라고 주장한다. 지금껏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도입하거나 활용해 본 적 없는 내부통제기제인 내부고발제도야 말로 가장 민주적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군대내의 부정부패와 군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부정부패통제와 군폭력의 구체적 대안으로서 내부고발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으나, 내부고발은 부패 문제의 축소와 군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군폭력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있었다는 생각은 이 문제를 연구의 진부한 주제로 만들어 왔고, 뜻있는 다수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군대내의 사벌행위 통제 대안으로서의 내부고발이나 내부고발 보호와 관련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것이다. 특히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확립과 내부고발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을 때 그 효율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제 더이상 우리 군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덮어두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알리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내부고발제도 등의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강조할 것은 “군바리가 사람이냐?”처럼 우리 사회의 군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을 타파하고,“군인도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로 인식을 전환할 때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통념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키워드

군대,   구타,   사벌,   내부고발제,   군대문화,   사회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