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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책수단으로서의 조달행정, 한국행정학회 논문, 2003
2.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전자상거래시대에 부합하는 조달행정발전방안, 2000
3. 이종원 외, 조달분야 부패방지대책, (사)한국행정문제연구소, 2000
4. 이원희, 조달행정의 평가 - 입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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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 공직자윤리법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부패를 야기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반부패의식조성등을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출범..
②반부패특별위원회의 기능.. 공공기간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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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로 입찰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한다.
다. 정책 포획 방지로 특수이익 집단이나 정치엘리트에 대해서 반부패 관련 정책 무산을 방지한다.
라. 기업의 반부패 규범준수로 OECD/G20 기업 거버넌스 원칙마련을 하면서 기업 청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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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지표를 포함시킴.
※ 한편 반부패기본법안에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반부패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등 공공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반부패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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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노력만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오랜 관치금융과 재벌기업 체제 등으로 윤리경영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와 기업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보다는 규제와 피규제자, 감시 및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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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옴브즈만 사무소 등 새로운 공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반부패기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부패 예방차원에서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이나 위원회 도입을 시도해 왔는데 적절한 권한을 가진 소규모의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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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권력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반부패효과는 간접적이라 할 수 있다. 반부패 효과는 재량행위의 통제와 같은 정치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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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기능 강화를 통한 공직개혁
압둘라 총리는 취임 후 반부패청(ACA)을 주도로 하여 전임 마하티르 총리의 22년 장기 집권 하에 고질화 된 정경유착 타파 및 공직사회 혁신 및 부패 척결을 추진하였다.
반부패청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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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실태와 국제적 반부패 동향
1. 우리 나라의 부패 실태
2. 국제적 반부패 동향: 국제거래의 투명성, 신공공관리(NPM) 그리고 부패
Ⅲ. 부패에 관한 새로운 접근: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
1. 부패에 관한 기존의 제 접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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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원인과 제도적 방지대책, 「반부패특위 지원연구보고 서」(http://www.kicac.go.kr)
김원기, 2001. 선거비용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용복, 1999.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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