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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국민연대 등은 시민감사관제도,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고발보상제도,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구설치, 부패방지종합대책, 공직자 직업윤리 확립, 국민에 대한 홍보강화, 부정부패 고발 및 소송 제기, 정보공개제도 개혁, 납세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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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보는 원근법” 한국경제신문 다산컬럼, 2002. 1.
김인영, “한국과 이탈리아의 (저)신뢰비교” 한국 하아에크 소사이어티 발표논문, 2002.
김일중, 조준모, “규제와 부정부패: 한국관료의 전직패턴에 관한 이론 및 계량분석”, 경제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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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홍성옥,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0
고성국, 공무원 의식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연구, 1995
김호섭, 공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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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제28권 제1호, 1990
3. 윤태범, \"관료부패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3호, 1993
4. 전수일,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5. 김명수·김준기, \"한국 부정부패의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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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투명사회협약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이라든지 정치 분야 및 세무, 수출입제도 등 대외신인도 취약분야의 개선 등으로 국내외 인식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해 점차 개선되는 추세라고도 볼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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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사례
1. 경찰공무원의 부패 사례
1) 일시 : 2002년 09월 28일
2) 장소 : 인천 공항 고속도로
3) 사건의 내용 : 초행길인 인천 용유도를 다녀오던 중 서울쪽으로 빠지는 길과 또다른 길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서울쪽으로 진입을 하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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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좀 더 강화된 기능 즉, 독립적인 조사권이 확보되어야 좀 더 확실한 권한의 행사가 부패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내부고발자제도의 개정이다. 부정부패신고에 있어서 가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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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정책에도그대로반영되는것이아닐까한다.
결론
문재인정부와박근혜정부의반부패정책에대해간단히알아보았다.실제반부패정책의내용은본론에언급한것보다훨씬방대하고다양한내용을담고 있다.그만큼사회곳곳에부정과부패로물든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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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輯, 2005. 6
김태룡. (2000). 「부패행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반부패기구 설치와 권한을 중심으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공청회자료집.김택. (2000). 반부패제도의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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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관한 정보를 탐색, 수령, 발간, 배포할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적 실정을 보더라도 부패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정권마다 부정부패에 대한 위원회를 바탕으로 법제도의 제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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