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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적으로만 인식해야 되고, 화해와 협력에 의한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면서도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면 처벌을 받게 되니, 어떻게 통일 운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Ⅹ. 결론
남북정상회담과 그후 남북관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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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교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를 시사한다.
(1) 교사는 학생들에게 현실적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비용의 성격, 즉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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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 냉전구조 유지의 기제였던 국가보안법 등 제반 법적 장치를 손질해야 한다. 통일교육도 북한을 ‘적대적 형제’로 보는 이중적 현실인식 아래 북한과 적대감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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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점, 문화이질화 등 여전히 진행 중인 여러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은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한반도 통일 논의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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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을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남북한 사이에 평화정착의 기반을 다진 뒤 이를 바탕으로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대북 정책 3대 원칙은 첫째, 평화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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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문화적인 통합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8)「남북 이산가족 관련 지원 정책의 실태 및 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제25호
김은수(2015)「한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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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식의 단계적 접근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남북대화가 진전되더라도 통일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매우 멀고 험난할 것이다. 이번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초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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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제37차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서동만(2000) -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참여사회연구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이우영(2001) -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한국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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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공동체는 한반도 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하나의 단일화된 민족경제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국제 정치적으로도 경제공동체는 남북관계를 통일과정을 향한 특수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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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를 순조롭게 풀어하는 첫 행보가 될 것이다.
Ⅳ. 결론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의 출발로 하여금 근본적인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관계의 현황은 전반적으로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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