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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근 변화동향을 중심으로, 북한연 구학회, 4권, 2호.
유별준, 2001, 중국의 대남북한관계에 대한 고찰,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덕민, 2003, 북한 핵문제 : 6자회담 평가와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국방부, 군비통제세미나,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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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1.3 논문의 구성
II. 전 세계 핵보유국 현황 분석
2.1 공식 핵보유국 현황
2.2 비공식 핵보유국 현황
2.3 핵탄두 보유량 변화 추이
2.4 새로운 핵군비경쟁의 양상
III. 핵무기가 끼치는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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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있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지시키면서 북한은 민족공영을 위해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에 충실한 행동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Ⅵ. 결 론
한국정부는 6자회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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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빠지고, 북미관계만 해결되면 남북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안일한 발상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참고자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http://www.pcpp.go.kr/pcpp/reportBoardRead.do?tb_idx=76&v_num=59&page=1&field=&word=&wdiv=&div=&gubun=&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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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대응책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모두 마련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Ⅴ. 남북한 관계의 주요 현안
Ⅱ. 탈냉전시대의 세계정세
Ⅵ.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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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회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의사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 문헌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2년
○편동수.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1992년
○김강녕.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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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쌍방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국문 자료]
1. 국방부(1990), 군비통제란?, 국방부
2. 김경수(2004), 비확산과 국제정치-국제군비통제 : 이론과 실제, 법문사이호령
3. 이규열(2007), 한반도 군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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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의 군비통제
기본원칙
① 전제조건 : 없음
②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
③ 신뢰구축 ? 군비제한 ? 군비축소의 순으로 점진적 단계적 접근
군사적 신뢰구축
① 군사훈련 사전 통보 및 참관
② DMZ 완충지대화, 평화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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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04, 박영사
김운태,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0.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노중선, '남북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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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전술에 대한 총체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차제에 우리 정부의 대 북한 군비통제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협상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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