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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진 실질적인 성과에 의해 평가받게 됨
3. 정부 차원의 대화는 양적?질적으로 확대?성장했으나 민간 차원의 교류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4. 정상회담 이후 국내의 통일담론이 대혼란에 빠짐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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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나 남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 남북한 군비통제 및 남·북·미 군비통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미양국간의 사전 협의 및 남북한 군비통제에 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협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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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는데 중점
4. 대미 대화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전제조건을 내세움
5.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QDR(4개년국방보고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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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협상의 레버리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며, 그것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지역 다자간과 국제적 협력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진정 평화목적의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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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나 남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 남북한 군비통제 및 남·북·미 군비통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미양국간의 사전 협의 및 남북한 군비통제에 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동맹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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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1.군사적 측면
(1) 군비의 강화
(2) 북한 포병에 대한 대응방안
(3) 투자사업 통제장치 마련
2.대북정책 측면
3.외교적 측면
(1) 이라크 파병
(2)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 축으로서의 역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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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처럼 남북한간의 이주가 제한되어 있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한편, 북한 경제력의 향상이 군사력 강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경협과 군비통제를 병행추진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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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역사
Ⅲ.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특성
1. 대통령의 신분
2. 대통령의 특권과 책임
3.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
Ⅳ.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권한
Ⅴ.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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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pp. 277-291.
85) 3단계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아태평화재단, 1995, 앞의 책, pp. 34-44 참조.
86) 남북연합의 기구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우선 남과 북이 합의하는 남북연합헌장이 남북의회의 비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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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5) 냉전적 사고의 탈피를 통한 실천
6) 올바른 통일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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