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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이 구체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을 펼쳐서 북한의 기아문제 해결을 통해 난민의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은 올해 가뭄과 이상고온, 그리고 태풍피해 등으로 농업생산량이 감소하여 여전히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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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구 가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가입을 위한 준비와 가입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가입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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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미국에 대해 인민외교 시도
비동맹외교 적극 전개 하여
대서방외교 강화기
1980년대 이후
대외정책 ‘자주, 친선, 평화’
남북공존 모색 대외경제 개방추진
NPT 탈퇴 이후 대미 직접협상
대미외교를 중심으로한 4강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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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인가. 역대 우리 정부는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 대북 정책 방향이 바뀌었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협력의 근간이 되는 남·북 간의 신뢰구축 형성보다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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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3년 전과 같이 먼저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남한의 선제적 대북 군사적 조치는 그보다 훨씬 가능성이 낮다. 아니 남한이 독자적으로 군사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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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가서명됨에 따라 민간의 대북투자는 과거에 비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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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과정에서 적용기제의 불충분, 셋째, 언어적 차이와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의 냉담한 태도에 의한 심리적 불안정 등에 기초한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관의 북한이탈주민가족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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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지속 협력을 위한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일회적이며 홍보성 사업은 남북한의 상호 신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민족사적 명분과 미래의 가치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업 역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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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체계적인 대북 진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한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경협을 포함한 대외개방의 구조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소극적인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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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남측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남
북관계 개선이 오히려 북 미관계를 포함한 대서방관계 개선의 지름길임을 인식
했고 특히 남측으로부터 딴을 수 있는 대규모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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