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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 신용도가 올라가는데 남한도 적극 도울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결과물의 사용처를 확실히 확인하는 전제하에 대북 민간 경제지원을
다각도에서 활발히 전개해서 같은 동포로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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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생아 중 2kg 넘는 경우 거의 없었다.”
◉ 식 량 지 원
1. 북한 내년 봄 심각한 식량난 예상
2. 식량지원, 해봐야 군량미?
◉ 북한 고위층 VS 한국 고위층 식생활 비교
1. 김일성, 김정일의 식생활
2.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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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는 김정일만 설득하면 북한의 국가정책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의외로 쉽게 확보될 수 있다고도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과 북의 경제개발 지원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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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00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 - 하루트무트 코쉭, 한림출판사 2003
대북 햇볕정책과 인도적 지원사업 - 정옥임, 세종연구소 2002
햇볕정책 햇빛 보려면 - 김윤곤, 중앙 M&B 1999
햇볕정책 기대와 좌절 - 정용석, 자유사 1999
민족의 생명권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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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견제를 해야 하듯이, 북한이 강조하는 민족공조 역시 맹목적인 선(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은 숙명과도 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북미관계의 사이가 좁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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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협력의 방향
Ⅰ. 경제교류의 성장세 유지 방안
1. 제네바 합의 체제로의 복귀
2. 대북 경제제재론의 부상 차단
Ⅱ. 경제교류의 질적 발전 방안
1. 대량살상무기의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2. 북한의 개혁, 개방 지원
3. 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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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책관 차이점
1) 새누리당
- 길잡이론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북한 스스로의 변화 운용
- 일부 강경책도 수용하지만 현 정부와 다른 노선
2) 민주통합당
- 촉진자론
- 5·24 대북 제재조치 철폐
- 남북대화(새 지도자와 대화) 재개
- 대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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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개성에서 일일 투자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나설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중소기업들의 대북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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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 자본 건설에 투입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외경제협력 기금도 북한은 공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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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등의 경우에도 북한주민 접촉 승인기간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 「남북교류 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한방문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의 간소화 조치를 명확한 법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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