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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
일곱째, 남북간의 상호불가침을 재확인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며 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의한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여덟째, KEDO를 유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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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권안보 차원에서 끈질기게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변국가들의 설득과 압력에 의해 협상용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며 북한 핵사태의 일반적 조건은 오랜 미·북 대립 및 남북한 체제경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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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 그리고 미래의 핵까지 모두를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에서 시작하여 평화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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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에 대한 전망과 대책
드디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핵화 성공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들과 함께 난점들도 산적해 있는 역설적인 회담상황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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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미간의 철저한 팀플레이가 요망
3. 향후 군비 통제는 한반도의 핵심 쟁점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삼각관계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 핵개발
Ⅷ.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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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와 대북지원문제를 다룰 전문조직 신설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사항으로 지원의 문제나 견제와 감시의 문제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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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호불가침협정을 통하여 무력행사를 포기한 바 있다. 헌법은 무력에 의한 실지회복을 포기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3장. 결 론
북한의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6자회담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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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포기와 이른 시일 내에 NPT 및 국제 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에 복귀,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논의
- 미국은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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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조치(12월)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건설의 일시동결 입장이다.
4. 북·러 관계.
러시아는 북·러 철도장관회담(TKR-TSR 연결 사업) 및 남·북·러 3자회담에서 남한의 목포에서 서울 북한의 원산과 두만강역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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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기의 전말, 모음북스 Ⅰ. 서론
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1) 원칙적 불일치와 특별사찰 실시 논란
2) 경수로 제공후 핵위협과 화전대체 주장
3) 비밀 우라늄농축 핵개발 시인 논란
4) 최근 핵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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