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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서 체결된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문 이행을 위해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
［1994. 10 북미 제네바 협정］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 조치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200만㎾ 전기를 생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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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1994년 제네바에서 핵개발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고 경수로 1기 완성시까지 매년 중유 50만톤을 공급해 줄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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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위기
1. 2차 북핵 위기의 배경
(1) 제네바 합의의 이행 평가
(2) 미국의 주장
(3) 북한의 주장
2. 2차 북핵 위기의 전개
․북한 비밀 핵 개발의 충격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과 봉인제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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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에 굴하지 않고 행동의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주의를 거듭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핵이 완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조건이며 이러한 틀을 기본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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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추진은 북미합의문의 전제를 깬 것이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미합의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3. 북미기본합의문이 갖는 의미
북미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에 근거하여 KEDO협정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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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융을 동결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킴
5] 결의안이 통과되기 이틀 전 북한은 결의안 통과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핵위협을 가했고
6] 3월 11일 있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정전협정도 백지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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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개발계획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클린턴의 당시 설명에 의하면, 이 경수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의지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인센티브라고 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 협정이 체결된 다음 4년 후인 1998년에 미국의 정보당국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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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과 전략\", 세종연구소 정책보고, 2005. 2.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전망과 대책/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소/ 이춘근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 2004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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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보유
Ⅶ.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한입장
1. 북한은 부시 정부 등장이후 대미 비난을 강화, 예정되었던 김정일 답방 등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동결
2. 과거의 노선으로 회귀하기에는 많은 리스크(risk)가 존재
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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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 남북기본합의서(1991.12)
일본과 수교 추진, 미국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장
제네바 기본합의서(1994.10) - 북한 핵개발 동결, 미국 경수로 건설용 중유 제공, 북미간 관계 정상화 추진 -> KEDO(한반도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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