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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만 머무르는 경우
③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④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나. 대북정책상의 고려사항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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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에 대한 검증된 동결절차와 그에 따른 안전 보장이라는 제1단계에 어떻게 다가설 수 있는냐는 겁니다.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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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 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 1994. 10. 20.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콘서시 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염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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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목표는 단순히 정권의 생존이 아니라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기회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핵을 단순히 체제연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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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대러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내 공산세력과의 연대강화, 1995년 2월 새로운 임업협정
체결, 독립국가연합(CIS) 구성국들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였다.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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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협상론이 당장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관련, USA투데이는 미국이 대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면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그 대가로 석유, 식량 혹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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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남침 가능성 부정 발언 등 한일관계가 비교적 악화되는 경우에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가 접근 - 물론 다른 변수들도 있겠지만 - 하는 양상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철,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통일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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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양보에 상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중유를 제공받고 테러지원 국가의 명단에서 지워주는 대가로 핵활동을 동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한때 미국과의 불가침조약을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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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 대화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발걸음이 될 것이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미 협정준수와 미군주둔
합의된 준거틀 하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의 동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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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북한, 미국,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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