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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213합의를 중심으로』
통일부, 『참여정부 4년 대북정책 성과』 2007.4.11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3.3 序.
Ⅰ. 평화 번영 정책
가. 참여 정부 대북 정책의 개념과 원칙
나. 참여 정부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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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재정비되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존의 현상관리 차원을 떠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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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면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그 대가로 석유, 식량 혹은 다른 것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일에게는 협상 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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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대북 화해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보완과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확대
2. 남남대화의 활성화
3. 남북한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미래지향적 접근
Ⅶ.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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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 연례정세보고서 2008 / 통일연구원
- 윤정원/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 조윤영/ 북핵위기와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 이춘근/ 안보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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