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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참고문헌
김형구(2010)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길수현(2001) :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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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호, pp.112~13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정치적 난민으로 한정하는 반면에 UNHCR의 관행에 따른 난민은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을 포함하여 난민의 개념을 “박해,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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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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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에 이어 민주주의증진법안(Advanced Democracy Act 2005) 2005년 3월3일 상정되어 통과된 법안으로 이 법안은 전 세계 국가들을 완전한 민주국가, 부분적 민주국가, 비민주적 국가로 삼분하고, 미 국무장관이 부분적 민주국가와 비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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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될 것이다.
4. 결론 및 향후방향 제언
미국정부의 대북 인권 증진 압박정책은 탄압받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보다는 주로 대북 압박을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작동되어 왔다.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굶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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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일본과 북한인권
- 자국민 납치 문제 위주의 대북인권 동향
-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자국민의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다룸.
○ EU와 북한인권
- 인권존중과 민주주의 원칙의 확대를 강조
EU의 인권정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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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와 국제사회: 압력과 대응 그리고 과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2004. 8), p192.
-“미 ‘북한인권법’ 정식 발효”, 『동아일보』2004년 10월20자 A2면.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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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자료원, 2001.
최현호, 『남북민족주의 통합론』 형설출판사, 2003.
Bary Wm. Theodore. Asian Vlaues and Human Rights. Harvard Univeristy Press, 1998. 1. 머리말
2.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법: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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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황의 개선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정부간 인권규범과 제도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적인 접근방법은 유럽이나 미주 인권레짐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문화적 공통인수를 배경으로 한 집단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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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변화」, 국가전략 2004년 제10권 4호.
이용준, 『북한핵-새로운 게임의 법칙』, 조선일보사, 2004.
전성훈,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 분석」,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2005년 제11권 1호.
조성렬,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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