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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 제131조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일반조항으로서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적용됨으로써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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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변화, 국가전략 제10권 4호 (성남:세종연구소, 2004)
이상철. “비대칭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서울 : 연경문화사. 2004)
이상현,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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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권법안이 통과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인권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재중 북한 난민을 지원하고, 중국의 인권개선을 요구한다. 김연철 박사는 북한인권법이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 상원 외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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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권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북한인권이 핵심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는 바, 의회는 인권, 과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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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행정적 근거조항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과 송환된 탈북주민의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 NGO 및 단체들은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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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마련을 위한 제 2차 한미 안보포럼> (2005.04.01)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건 정권교체 아닌 정권변화\"
중앙일보 ‘부시 北과 대화 용이’ (2002.2.2)
중앙일보 <북.유엔인권위서 EUㆍ미 싸잡아 비난>(2005.03.24)
연합뉴스 “<해설>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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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원법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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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에 대한 고발적 성격을 다룬 영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전 북한인권법이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탈북자들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내 한국 대사관으로 탈출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북한내의 인권유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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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제정: 탈북자를 수용하는 정책을 채택
- 미국은 한국과 같이 구체적인 탈북자 지원시스템을 운용하지는 않고 있음.
동법의 제정은 북한 및 중국에게 인권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함.
중국내 탈북자가 주중 미국대사관을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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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요인 조성 + 북한인권법 ⇒ 한반도의 긴장 상태 악화 초래 <봉쇄와 개입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북한은 이를 선제공격 카드와 함께 북한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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