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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U통상연구회 지음 / 율곡출판사 / 2000
〈2〉『EU경제학: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김세원 지음 / 박영사 / 2004
〈3〉마스트리히트 유럽동맹조약에 나타난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 총], (1994년 12월) - 김대순
〈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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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인권 두 현안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핵을 용인(容認)하지 않는다는 것과 북한의 인권참상(慘狀)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와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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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아와 인권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ㆍ개방과 함께 인권국가화를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과제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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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고서 작성, 국제사회 공론화, 해외 탈북자 보호·지원 등 국내외 활동을 통해 북한의 눈을 돌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 당장 실효성이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법 제정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얘기일 뿐임
○ 보수 진영의 정치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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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보다 앞선 2003년 4월 북한인권연구팀을 만들고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특수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현 정부의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부가 아니다. 국가인권위법 해설집 발간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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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
- 보수 :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북한 인권개선을 요구해야 함
- 진보 : 북한의 인권보다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이 더욱 중요하며,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에 초점을 두어야 함
(3)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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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근거한 것으로서 초기 거주지 생활의 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해주는 주거 밀착형 정착 지원체계이며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VIII.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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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후원회(\'07)
참고자료 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69호]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 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인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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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6)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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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참고문헌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 통일로 향하는 분단시대의 근현대사 이야기 강만길
2013년 5월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김태우 | 창비 |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이산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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