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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동시에 관리소 수감자 명단을 확보하여 공개하고 구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효과적인 인권개선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간 중장기 협상과 국제 인권연대를 강화하여 다국적으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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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북한에 대한 \"지렛대\" (leverage)와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북관계의 총체적 개선이나 북한체제의 변화로 인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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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개선을 명분으로 물리적 방법이나 가제를 행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단기적이고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인권문제에 관하여 북한에게 대폭적인 양보 혹은 적절한 압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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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 중 차별은 고문으로서의 강간과 성폭력에 대한 추가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박상필(2012),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역사 교육, 역사교육연구소
새뮤얼 모인 저, 공민희 역(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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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거버넌스적 연계 필요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
- 북한의 변화 모색 필요성
- 헬싱키 프로세스 적용 검토
-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북한인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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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1. 서론
2. 정치범 수용소의 현황 및 실태
3.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의미
4.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에 대한 평가
5.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을 위한 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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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요인 조성 + 북한인권법 ⇒ 한반도의 긴장 상태 악화 초래 <봉쇄와 개입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북한은 이를 선제공격 카드와 함께 북한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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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개선의 전제로서 생명권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음. 이는 인권을 무기화한 대북 정치적 압박과 다름없음
-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균형잡힌 접근 방법이 이 법안에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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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역국가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아태지역에서 인건문제협의체가 마련되고 이 기구의 협의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촉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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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하성환, 경희대, 2004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정책에 관한 연구 - 박선아, 단국대, 2002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김정미, 경희대, 1999년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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